7월에 바뀌는 전세계약 필수확인사항(2024)

바뀌는 전세 계약필수 확인사항.

2024년 7월부터 전세 계약 필수 확인 사항이 바뀝니다.

●선순위 권리 관계 설명의 의무.

올해 7월 부터 공인 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계를 위해 하단의 내용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미납세금 현황

●  확정일자 부여 현황

●  전입세대

※ 공인 중개사법 개정내용.

① 앞으로 공인 중개사는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②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 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설명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③ 중개 보조원 신분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등 중개 보조업무를 이행할 때, 본인의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중개 대상물 확인서 설명란에 서식을 추가해야 합니다.

④ 공인 중개사의 손해 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 제도를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 체계 정비등 중개업 관련 제도를 개선해서 공인중개사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상으로 7월부터 개정될 공인 중개사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